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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목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등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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