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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기관

정보공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 외(법 제4조 제1항)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정보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정보, 공개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한 사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공정성의 확보, 국정운영 및 주요 국가시책에 대한 정보의 공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을 위하여 개별법률에 공개절차, 공개ㆍ비공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개ㆍ비공개ㆍ열람ㆍ 복사ㆍ공표ㆍ공람ㆍ공고ㆍ고시ㆍ등본ㆍ초본 등으로 규정된 사항도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에 제외시키는 이유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적용을 제외시키는 입법례
  • "공개"에 관한 예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도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하여 군사기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에 관한 예
  •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개정전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도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열람"에 관한 예

지적법 제12조 제2항은 "지적화일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적화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도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열람 등 공개절차가 이미 규정된 정보라도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열람 등 공개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보 공개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다른 법률에서 열람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본교부의 요청
  • 다른 법률에서 등 초본ㆍ사본의 교부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열람/시청의 청구
  •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청구인 이외 자의 정보공개 청구
  •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기간을 규정한 경우 당해 기간 외의 정보공개 청구
  • 다른 법률에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 외의 정보에 대한 청구
안기부 관련정보의 적용제외 (법 제4조 제4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관장기관(안기부 지칭)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안정보장 관련정보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집ㆍ작성ㆍ 배포하는 대공 및 디정부 전복 등에 관련된 국내ㆍ외 정보, 통신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 법의 적용에 제외시키는 이유

공개할 경우 기관의 조직ㆍ소재지 등이 알려져 "안전기획부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기관의 조직 등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국가안전기획법 제6조)의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안기부의 보유정보는 우리나라이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법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이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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