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조사원위임전결규정(훈령 제91호)
작성자 박성산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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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8.09.12.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1


개정 2000.04.04.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2


개정 2002.04.12.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5


개정 2003.10.02.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6


개정 2005.03.29.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11


개정 2006.03.10.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12


개정 2006.12.13.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17


개정 2008.08.21.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25


개정 2009.12.15.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30


개정 2010.05.20.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34


개정 2010.10.08.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40


개정 2011.10.25.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43


개정 2012.08.06.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46


개정 2013.06.27.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55


개정 2015.07.09.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66


개정 2016.01.26.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71


개정 2020.05.29. 국립해양조사원 훈령 제91


 


 


1(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제반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기안 작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 작성의 배경목적피보고자


2. 기안의 주요내용순서(목차)


3. 기안 작성완료 시한


기안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전결사항) 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담당 및 지방 해양조사사무소장(이하 지방소장이라 한다)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5(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7(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722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수로국 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9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4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24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1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3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3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12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8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5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1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0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8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6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7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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