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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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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공동어장)관련 면허종료일 문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에 거주중인 일반 회사원입니다.

국제단체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 취미생활로 프리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법적으로 허용한 장비와 손으로 자연산 또는
비양식 어패류를 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가면 공동어장(어촌계)구역이라고 못들어가게 하는데요...
일단 마찰을 피하고자 그냥 나옵니다. 어떤한 법령에도 바다가 주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공동어장이라함은 마을공동체 또는 어촌계에서
자자체에 일정구역에 어떤 행위로 어로 행위를 하겠다고 면허를 받은 것이지 그
구역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과 하물며 바위,바다까지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경주시 감포읍의 일부 마을어업(공동어장)이 본사이트에서 확인결과
개방 海 - 어업 - 어장정보에서 찾아보면 면허종료일이 다 지난것으로 나오는데요. 면허가 종료된것인지 아니면, 국립해양 조사원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개방해에서 제공 중인 어장정보는 참고용으로서 2016년 지자체별 허가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의하신 구역의 어업면허가 종료되었더라도 다시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세문의는 해당 지자체(경주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도수로과 이준식(051-400-43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