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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개념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국민의 신뢰성 확보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ㆍ팜플릿ㆍ보고서ㆍ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이 있습니다.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등의 공문서와 조사 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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